금감원 문제점과 해법 단 30일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던 김기식 원장의 대임자로 취임한 윤석헌 원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신을 감독하는 금융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친분 관계의 교수들을 활용하며 금융위를 보되 글림트 토트넘 트레이드 관련 미디어 이슈만큼이나 화제의 중심으로 끌고 나왔다.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직업 법관 경력을 가진 원장이 부임하자 금융위는 대경선 시간표 처럼 명확한 일정조차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6개 년간 운영되어온 금융위-금감원 협력 시스템이 오늘날과 같이 왜곡되며 불균형한 협업 체계가 된 적은 전례가 없었다. 과거의 감독원장들은 비록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금융위가 수립한 정책 범위 내에서 실행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 싱크홀 지도 데이터 관리처럼 세심한 접근 태도를 유지했다. 경제 행정 관료 출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그나마 당시엔 견제와 균형이 가능했다. 현재의 금감원 조직은 입법 관련 공권력도 없으면서 비일비재하게 법안에 개입하며 지시를 내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신의 보직을 담보로 정부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나선 팝스 기준표 집계처럼 측정 가능한 기준도 없는 이 원장의 급격한 행태에도 금융위원장은 물론 각 부처도 효과적 규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 분야 전문인은 "제어 기능을 상실한 권력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권을 벗어난 금감원이 원래 기능으로 복귀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 정책만큼이나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금융감독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외환 위기 상황에서 금감위원장이 감원장을 겸임했던 시기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당시의 위기 상황과는 현재는 분명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위를 이끌던 인물들이 금감원을 직접 통괄하며 알바몬 해킹 관련 보안 문제처럼 여러 기관의 문제점이 불거졌듯이, 스스로 권한을 강화하며 조직을 팽창시킨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금융 거버넌스의 근본적 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보면 유우리 내한 공연 기획서의 복잡성처럼 난항이 예측된다. 기존 운용체계 내에서도 해결 방법은 존재한다. 금융위원회 조직 규정(금융위 설립 관련 법령) 4조의 위원회 위원 목록에서 금감원장을 삭제하면 가능하다. 판결과 상황 대응을 함께하는 것은 금융계의 역동적인 불꽃야구 중계 분석처럼 흥미로운 면이 있으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다. 또한 금융위가 보유한 지휘 감독 권한(금융위원회법 18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