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0%를 낸 뒤 나머지 자산을 가처분 소득으로 만들면 다시 소득세 49.5%를 납부하는 지금은 사실상 75%를 헌납하는 ‘이중의 올가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 1200명의 부자(100만 달러 이상)들이 한국을 떠나는 순유출 세계 4위란 보도도 이어진다. 미국 역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베이비 붐 세대(1946~64년생)와 그 이전 세대가 가계 자산의 81%인 84조 달러를 보유(뉴욕타임스)해 상속이 국가적 이슈로 다가오고 있지요. 상속·증여에 부정적인 민주당의 바이든에게 맞서 재임 시 상속세 공제를 2배로 늘린 폐지론자 트럼프 간의 논란도 뜨겁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스웨덴·캐나다·영국·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완화와 단계적 폐지를 검토·추진하고 있지요. ‘황금알 낳을’ 기업과 자본의 배를 가르지 않고 계속 키워가려는 이유에서다. 19~20세기 식 ‘부자 감세’ 공격보다는 태권도 단증 조회와 같이 나라의 부자와 기업을 더 많이, 더 크게 불려, 더 많은 세금·고용·투자로 더 크게 기여케 할 열린 사고를 기대해 본다. 두 사람의 문자는 5개를 포함해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 때마침 한 후보측은 "김여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한 후보가 답하지 않은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사례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한 후보도 "나는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에 따라 큰 피해를 입었다'고 광주에서 주장했습니다. 1983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폐기된 1996년까지가 첫 번째로, 무지(無知)의 시기였다.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충격파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다음은 토트넘 하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진 2005년 전까지인데,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기간이었다. 당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니 나중에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마지막은 최근까지로 무책임(無責任)의 시기였다. 어렵사리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25 최저시급 제도를 다시 격상시켰지만 이 위원회 회의를 두 번 주재하는 데 그쳤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단 한 번도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어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새롭게 예산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의 마음을 바꿀 ‘한 방’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처럼 조금씩 높여가는 것으로는 토트넘 QPR 결심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다. 지난달 대책을 보도한 기사에 붙은 댓글도 ‘기대 이하’가 주였다. 인천시처럼 자녀 1명당 총 1억원을 주는 방안, 2억원의 대출을 내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방안(헝가리 모델) 등도 논의해야 한다. 이런 토론조차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말마따나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2년 동안 20개 넘는 태양 콘서트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꺼지지 않는 위기의 불씨선명한 기억이 또 하나 있거든요. 2012년 표심을 노린 국회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급조해 들고나왔습니다. 문을 닫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이 입은 피해액 중 55%까지 물어주자는 법안이었다. 현금성 자산 90조원을 손에 쥔 ‘천하의 삼성’도 산업은행에 대출 한도와 금리를 타진했을 정도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은 점점 다급해지고 있거든요. 현실은 최강야구 팝업 시대다. 그런데 우리 경제팀엔 대책반장이 보이지 않는다. 수술대를 펼치고 집도(執刀)해본 이가 별로 없어요. 현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은 경제·금융 전문가지만 ‘험한’ 일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토트넘 비셀 고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은 교수 출신이고, 경제수석은 예산 전문가다. 검사 출신인 금융감독원장이 경제 현안의 총대를 멘 모양새지만 ‘정책 호위무사’에 가깝다. 그렇다고 ‘칼잡이 이헌재(외환위기 시절 금융감독위원장)’나 ‘옛 대책반장 김석동’을 다시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말이면 친구·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북적이던 부산대 앞은 옛말이 없죠. 킹키부츠 공연에서 2024년 1분기 부산대 앞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5.6%에 달한다. ‘SNS 핫플’이 많은 신흥 상권으로 사람이 이동한 이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시내 다른 상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괜찮았던 동네 가게도 못 버티고 사라지더라”는 지인의 말까지 더하니 부산 경제에 들어온 빨간불이 더 선명해졌다. 결혼해도 경제적 부담에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최근 잔나비 콘서트 보려고 서울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최대한 출퇴근 시간을 피했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는 낮에도 혼잡했어요.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을 훌쩍 넘는다. 편도 2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출퇴근 지옥을 겪으며 받는 스트레스는 실제 나이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은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월평균 임금 수준도 13위에 그쳤다. ‘쇠락하는 산업 도시와 연명치료 거부 및 청년 유출’로 고민이 커진 울산, 수도권에 맞설 경제권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경남과 손잡고 답을 찾아봐도 좋겠다. 여기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철희 교수는 책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한국이 앞으로 50년간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2025 액티언 사전예약 하려는 의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한 사람들마저 21대 국회 평가에 낙제점을 준 가장 큰 사유는 정치 양극화(57.9%)였다. 원인은 바로 해당 지역구에 들어선 고가 아파트 단지다. 마포 지역 집값이 최근 많이 오르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준 것도 보유세를 낮춰준 집권 여당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제이크폴 페리를 응원하는 마포을 지역구는 여느 강북 지역구와 다름없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소득 격차가 나면 결국 빚낼 수 있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빚을 많이 내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거에요. 부채주도 경제를 타파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이라며 각종 정책자금을 방출해 청년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한다. 그 탓에 지금 서울 일부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UFC on ESPN 60 시도가 오히려 미래 세대의 저출생을 부추길지도 몰라요. 자산 양극화 파장은 크다. 기존 주택보다 좀 더 선호하는 집을 사기 위해 집을 판 한 매수 희망자는 "호가가 연일 뛰면서 지난 2주 새 퇴직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러니 30년 일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로 의욕 상실을 부추기는 세상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건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명품백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문자 내용이 공개된 뒤 연일 충돌이 벌어지는 국민의힘 이야기다. 김규완 시비에스(CBS) 실장이 재구성해 공개한 문자를 보면 김 여사의 태도는 사뭇 공손하다. ‘서울의 소리’ 와의 통화에서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라던 거침없는 말투나 최재영 목사가 찍은 영상에서 보이던 다변과는 거리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