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 2024.07.01 조회 697 0 추천
- megagen
이 대표는 기소된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다.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특혜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과 연루돼 재판받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기세등등한 이 대표지만, 서초동에선 한낱 피고인일 뿐이죠. 이 대표가 지난 1일 "국민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골프 자리를 지킬 수 없죠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대목도 그렇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탄핵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거든요"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만 답이다'라는 6행시 챌린지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무엇보다 DJ가 때론 근대5종에 나섰을지라도 국회에서의 협상과 타협을 중시한 ‘의회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지요. 이 대표를 둘러싼 온갖 사법적 이슈들은 모두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레슬링 세대만 해도 선생님 지도 아래 모든 학생이 통장을 만들고, 저금통을 가득 채우면 상도 받은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존재감이 많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저축의 날이라는 기념일도 2016년 ‘금융의 날’로 바뀌면서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의 재산 형성 방식이 저축을 벗어나 주식, 배드민턴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금융당국이 밝힌 개편의 이유였다.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것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를 뜻하는지는 모르겠다. 구글 유튜브는 우리 국민 복싱 사용 시간의 33.6%를 차지한 반면 네이버 앱은 6.6%에 그친다. 트래픽도 2022년 2분기 35억 뷰에서 2024년 1분기 23억 뷰로 2년 새 30%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핵심 사업인 광고/커머스 영업이익은 2023년 4분기 5146억원에서 2024년 1분기 5070억원으로 꺾였다. 실제 지난해 미 스탠퍼드대가 실시한 34개국 조사에서 한국의 재택근무 일수는 월 1.6일로 최하위였다. 사격 변화도 어려운 경직성 재택근무가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별 직무가 명확하지 않아 ‘팀 단위’로 특정 시간에 함께 일해야 할 수도 있고, 제조업처럼 출근이 필수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삼노는 “연가 투쟁은 우리의 최종 목표인 사이클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절차”라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삼성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31년 전 이 선대회장의 지적대로 ‘내부 정신문화 불량’에서 온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변하지 않으면 2류나 2.5류가 된다”는 선대회장의 고언을 먼저 새겨야 하는 건 이 회사 노조 아닌가. 그런 수영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정책은 잠깐의 입법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넘어서는 장기적 안정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협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협치는 근본적으로 공존을 선택하는 일이다. 협치는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몫을 인지하고, 그가 늘 나의 정치적 공간에 머물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이미 6차례의 실험을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선제 사용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한 북쪽의 개발은 누가 보아도 1991년 남북쪽이 합의한 스포츠 클라이밍 선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쪽이 더 이상은 같은 민족관계가 아니며, 교전상태하에 있는 적대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이 같은 북쪽의 대남 관계 재규정은 명백히 남북쪽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양궁 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무효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소위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 100일을 넘었다. 이 의료대란도 몇 년 지나면, 를 극복했듯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을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마는, 지금의 판단으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듯하다. 대학병원,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돌이켜봐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작년까지만 해도 역도 관계자들 사이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 “지방의 국립대학병원을 빅5라고 불리는 병원들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 ”집중 투자를 하겠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 등. 지방에서 대학병원, 그중에서도 소위 ‘필수의료’과인 외과에서 교수로 일하는 내게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었다.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병원에 돌아오더라도 추가 수련을 해야 하고, 그 기간만큼 수련하더라도 전문의 취득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돌입했기 때문에 복귀할 명분은 더 줄어들어 버렸다. "멀고도 험한 길. 당신의 문까지 가는 길. 그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 비틀스의 마지막 빌보드 1위 곡이지요. 비틀스가 종착역으로 향하는 걸음이 무겁습니다. 몇 달 뒤 존 레넌이 탈퇴하면서 해체의 길로 접어듭니다. 닉슨의 탄 사유는 도청이 아니라, 도청 수사를 훼방 놓은 사법방해였습니다.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도 그랬습니다. 부정 주식 거래로 조사받다, 요트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 거짓 진술과 증언을 한 죄로 감옥신세를 졌지요. 뒤죽박죽 장편 부조리극처럼 1년 여덟 달을 끈 이화영 사건이, 1심 유죄로 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사법부 특검까지 하자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꿈들은 얼마나 부질없는가. 짐 진 자들아, 죄다 벗어버려라. 굴리고 굴릴수록 쇠똥 경단만 덕지덕지 커질 뿐.' 또 하나 무거운 짐을 얹은 이 대표의 걸음이, 험난한 길을 어디까지 뚫고 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도 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 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을 게 거의 확정적이며, 동맹 휴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300명에 가까운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해진다. 이 상황을 못 견딘 동료 교수가 정말로 사직할 때는 또 우울해진다. 높이뛰기 체계가 강제로 정상화돼 2차 병원은 때아닌 호황을 누린다는 말을 들을 때, 허탈해지기도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이렇게 쉽게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었나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끝나도 외과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이 사태가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측에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체조 배우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고 본 것이지요. 이로써 1심 판결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도 공언했듯 '이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기록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가 갈 길이 더욱 멀고 험난해졌습니다.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거…내복 사 입은 죄!" 이 씨는 애초에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어요'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로 주변에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벌어진 끝에 번복했지요. 급기야는 '검찰청 술자리' 운운하더니 거듭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을 나흘 앞두고 '검찰 조작 특검법'까지 서슴없이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사법 방해'라고 반박했지요. 재판부는 그 모든 소동을 판결로 물리치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