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과연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인가도 따져 봐야 한다. 2023년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하는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5만원이었고, 2인 가구는 207만원이었다. 시급 9620원이면 주 5일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해야 166만7467원을 벌 수 있어요. 2인 가구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고, 1인 가구로서도 생계를 꾸리는 것 외에 토트넘 K리그 올스타전 사용할 수 있는 돈은 40여만원에 불과해요. 20여년 전 통계를 입맛에 맞게 선정한 거에요. 오히려 그동안의 최저임금이 생계임금도 되지 않는 기아임금 수준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2인 가구 중위소득의 32%로 산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다. 적정 생계 수요가 아니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서 책정됨으로써 KYK 인비테이셔널 제외되는 합법적 가난이라는 거에요. 이 합법적 가난은 노동시장의 경쟁을 강화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토대가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 1만원은 이미 7년 전인 20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다. 2024년 ZFN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33만원, 2인 가구 약 220만원이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해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해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보면 회의적이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공익위원의 선정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출신이다. 당연히 팀K리그 일정에 따라 노동계는 반발해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한 공익위원은 두 명이나 더 있어요. 한국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위원 9명 중 8명이 편향돼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질서다. 강자와 손을 잡고 약자를 억압하거나 한쪽 편을 들어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강자 카르텔의 독재가 아니면 카르텔 형성을 위한 협잡이다. 올해 세븐틴 팬미팅 티켓팅 처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거에요. 2020년 미국의 백인 인구는 57.8%였다. 10년 전 63.7%에서 보듯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요. 반면에 히스패닉(16.3→18.7%)과 아시아계(4.8→6%)는 늘고 있어요. 흑인 비중(12.6→12.4%)은 거의 변화가 없죠. 미국은 투표행위에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비교적 작동하는 나라다. 정체성 정치란 인종·종교·지역 등 여러 기준으로 분화된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체성 정치는 한국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주차 하는 것처럼 지역주의 외에는 뚜렷한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미국에서는 꽤 많이 적용되는 분석 틀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곪은 문제를 도려내 등 돌린 중도층을 되돌이키는 결단이다. 자기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자세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김 여사 문제든, 채 상병 특검이든 잘라낼 ‘살’을 고민할 때다. 그 살을 아끼다가 병독이 뼈로 스며들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대환장 기안장 신청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싹튼다.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포네는 죽은 자들의 세계인 명부(冥府)의 여신이지만, 씨앗의 신이자 봄의 신이기도 하다.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틀어쥐었으니 그렇다고 치자. 국정 상대가 눈에 뵐 리 없고, 국민은 헌신짝 취급이다. 더는 해외축구 보려고 눈치를 살피는 척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얘기겠다. 근육이 굵어지면 힘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선지 국회 개원 꼭두새벽부터 '특검 타령'이다. 윤석열 정부 멱살을 움켜쥐고, 한 방 날리고 싶어 들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 선봉에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정치 초년생 이성윤이 앞장섰다. 친문(친 문재인) 검사 출신인 이성윤은 문 정권 당시 수사를 맡았으나,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7대 의혹 사건'이라고 포장한 뒤, 종합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두 대표도 쿠팡플레이 티켓팅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똑같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처지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때 대권을 꿈꾸다가 자녀의 입시비리 등의 혐의와 함께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로 낙인 찍힌 조 대표는 '멸문지화'의 원인을 윤 정부와 검찰 탓이라고 믿는다. 국회에 진출해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며, 칼을 가는 이유다. 그는 2024 화담숲 반딧불이 축제 예약 일정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가 핀잔을 샀다. 재판에 지각했습니다가 "다음 재판부터는 10분 일찍 출석하라"는 판사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한 건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꼐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민주당이 여당에 들이미는 법안은 '채상법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등 하나같이 윤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 노림수는 분명하다. '거부권 남용 대통령'이란 오명을 덧씌워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 명분을 쌓겠다는 거에요. 작년 7월에는 유로 2024 중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원지검에 떼로 몰려가 '연좌 농성'을 벌였다. 무슨 수를 쓰든 이 대표를 검찰 수사망에서 보호하겠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언급한 대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는 것이 1심 선고를 통해 확인없죠.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과연 상식과 부합할까. 설사 그렇다 해도, 국민 자존심에 깊이 상처내는 일이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2020~2024)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겹친 지난 2년간, 대통령에 의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14번 있었다. 21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어야 할 3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ufc303 중계 보는 상황을 방치한 셈이다. 지난 5일 개원한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여당과 야당 간 합의 불발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각자 부분적으로만 맞을 뿐, 큰 그림에서는 결국 시민들의 삶과 정책의 시의성은 한쪽에 밀어두고 하위 차원의 쟁점들이 주도하는 정국을 통해 우리는 ‘협치’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매직스타 결과가 나오면 늘 등장하는 정치적 언어인 협치는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나라 헌법이 권력분립과 민주공화정을 기본으로 하는 한 다양한 시민들과 정치세력들 간 협치는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 이상적인 협치가 보기 드문 것은 놀랍지 않다. 협치, 넓게 보아 협력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첫째, 협력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확증 편향적 심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바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때 내 신념과 다른 말을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다. 확증 편향에 빠진 정치인과 그 집단에 협치란 심리적 수준에서부터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