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해서만 취급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일부 한약사의 경우 자신의 영역에서 한약국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양약)까지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약사는 약학대학에서 6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약사국가고시를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하지만 한약사의 경우 4년제 교육과정 동안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2024 vnl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2020년 8월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식생활이 어려운 부산진구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맞춤형 식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온마을사랑채 센터장인 동의과학대 한진숙 외식산업학부 교수는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산진구와 의기투합해 온마을사랑채를 시작했습니다. 온마을사랑채는 재가노인 약 180명에게 매달 24회의 식사와 별도의 영양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노인들의 개별 건강 상태, 질병과 기능적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 비용은 한 달 기준 1인당 22만 5000원이다. 식사 배송자들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맨유 맨시티 안부도 묻고 일상을 살피는 통합돌봄관리자 역할을 한다. 한 교수는 “양질의 급식 영양서비스는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며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재가노인 단계부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지역통합돌봄의 핵심이 녹아 있다고요. 지역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다. 주거, 의료, 케어안심주택 등 영역까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로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티빙 한달무료 서비스 욕구를 가진 65세 이상의 전 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지역에서 실시된 온마을사랑채의 부산진구 재가노인 ‘맞춤형 식사 서비스’, 부산진구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도란도란 하우스’, 북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개조한 ‘케어안심주택’ 등은 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처럼 통합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좁게 이뤄졌던 노인 돌봄의 폭을 넓히면서 향후 사회적 돌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요. 지역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선 복지현장과 공공기관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며 노인의 욕구 중심으로 2024 롤랑가로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태우에서 윤석열까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권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 따라 줄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은 집권당 총재를 겸하면서 당을 지배했습니다. 다음 대통령들은 일개 당원으로 남았다. 윤석열이 일개 당원으로 당을 지배했던 기간은 2년뿐이죠. 집권당을 통제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시선을 한 정부 임기 내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권력 크기는 시간의 함수다. 임기 전반기 누리던 권력은 후반기 눈에 띄게 약해진다. 권력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노태우에서 윤석열까지 권력 감소 과정에 헌법은 단 한 자도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을 강화하고 확장하고 남용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권력 연장을 포기한 조지 워싱턴, 넬슨 만델라야말로 비인간적이다. 잊을 만하면 ssem 종합소득세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감정 변화를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상은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인간 스스로 자기 욕망을 억제하는 게 불가능하단 현실을 민주주의는 인정한다. 미국 민주주의 기초를 닦은 제임스 매디슨은 그런 전제 아래 욕심을 욕심으로, 파벌을 파벌로 제어하는, 상호 견제 원리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감정·개성·자의성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어장치인 거에요. 그러나 한국 엘리트들은 자기 직무에서 이룬 성과가 있지요면 더 나은 성취를 위해 나아가기보다 그것을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과 교환하려 한다. 권력만이 진짜 보상이며, 명예회복이고 진정한 출세다.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 자기 일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면 정치권력 때문이 아니라, 판사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기 때문이다. 언론이 진영 대결에 휩쓸린다면 정당이 그렇게 유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 정당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직업윤리가 사라진 땅에 남는 것은 쏠림이다. 새로운 권력이 부상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우르르 몰려간다. 권력 중심을 향한 질주는 공공, 민간 구분이 없어요. 이런 쏠림이 대통령 권력의 절대 크기가 줄어도 여전히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다.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시작했고, 대통령은 수사 지휘부 교체로 맞섰다.채 상병 에서 대통령은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다. 마치 유령과 같은 형상이다. 대통령의 격노설은 이 에서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2024년 06월 06일 싱가포르 대한민국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종섭 전 장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실은 채 상병이 사망이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격노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사실 대통령 격노에 대해 진만 받지 못했을 뿐이지 격노의 정황들은 차고도 넘친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졌다. 특검 법안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됐고, 내용상으로 특검 후보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첩지시를 번복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2024년 06월 11일 대한민국 중국 실마리를 제공한 단서였기 때문이다. 격노설이 보도된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28일, 국방부 검찰단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급하게 조사한다. VIP 격노문제를 어떡하든 봉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양이었다. 이날은 군 검찰이 박 단장을 항명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날이기도 했어요. 군 검찰 조사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VIP가 언제 회의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고 부인했어요.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장관님과 통화를 했어요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데 무슨 그런 발언을 했어요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얘기였다. 그 문건에 'BH(용산 대통령실을 의미)"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사령관은 한국 싱가폴 부인한다. 박 단장이 집단항명수괴로 입건 된 것은 8월 3일이다. 군 검찰과 해병대 사령관 논리라면 박 단장이 7월 31일에 이미 항명 을 예견하고 대통령의 격노 이야기를 지어낸 셈이 된다. 또 다른 아킬레스 건이 있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7월 30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임성근 1사단장 인사문제로 해병대 사령관과 독대를 가졌다. 이종섭 전 장관은 당사자인 사령관이 증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독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2006년 2월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반발에 부딪힌 분야는 영화와 농산물이었다. 각각 문화주권과 식량주권을 앞세운 영화인과 농민은 ‘영화와 쌀의 연대’를 선언하며 한국 중국 투쟁을 벌였다. 결국 스크린쿼터가 대폭 축소되고 국내 주요 농산물은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어요. 이후 결과는 다 아는 대로다. 곧 망한다던 영화산업은 지금 국경을 넘어 한류의 선봉에 선 반면 농업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실제 농업직불금을 비롯한 농업 지원 사업은 재정 보조금 206개, 조세 감면·면제 43개 등 249개에 이른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 16조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 등 숨은 지원까지 합하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이 같은 과보호가 농업을 혁신 대신 관행에, 해외 대신 국내 시장에 고착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품 개발은 물론 생산·가공 기과 물류·저장 인프라까지 다방면에서 경쟁력이 약해진 주원인이다. 비관세 장벽에만 기댄 탓에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량 조절 기능이 취약하고, 잦아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도 미비해 과일·채소값 폭등은 연례행사가 돼 버렸다. 농업은 가장 각광받는 미래 성장 산업 중 하나다. 스마트팜으로 대변되는 스마트농업이 확산하고,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ICT)을 필두로 바이오, 나노 등 첨단기과 융복합화하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역사 중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14억 인구의 중국이 우리 농산물의 거대한 잠재 시장으로 뜨고 있어요. 최근 불닭면 열풍에서 보듯 K컬처 인기가 K푸드로 옮겨붙는 마당에 K농산물 역시 세계로 나갈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과보호의 덫’에 빠진 한국 농업은 호기를 잡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조원 이상, 농안법 개정안에는 고추, 마늘, 배추 등 5대 채소로만 추산해도 평년 기준으로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막대한 재정 투입도 문제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건 더 큰 일이다. 이런 푹쉬면 다행이야 프로그램은 우리 농업을 망치고, 농촌을 회생 불능 상태로 몰아넣는 행위다. 10년 가까이 공들인 일본 검색 사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전역을 초토화한 대재앙을 맞은 것이었다. 직원들은 일본 지사 건물이 여진(餘震)으로 흔들릴 때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해진 창업자는 2019년 한 강연에서 “직원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면 일본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고, 직원들이 현지에 남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압박감에 사무실에서 펑펑 울기도 했어요”고 회고했어요. 실제로 라인 부문은 결제 서비스 ‘라인 페이’ 확산을 위해 야후재팬과 출혈 경쟁을 벌인 탓에 2019년 매출 2조4000억원에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2020년에도 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야후재팬의 손정의 회장이 찾은 돌파구가 라인과 야후재팬의 통합이었다. 이해진 창업자가 2000년 자신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감수하고 ‘한게임’과 합병을 통해 국내 경쟁 포털 업체들을 따돌렸듯이, 일본에서도 적(敵)과의 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실질적인 경영권은 야후 측에서 행사하고 시스템 운영 등 기 개발은 네이버가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왜 자국민의 개인 정보와 소중한 데이터를 한국 측이 공짜로 이용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는 데도 그대로 방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키려고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강력한 규제 법안을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일본 우익에서는 “대일 강경파였던 문재인 정부의 홍보수석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라고까지 비판했어요. 여기에 2021년 이후 라인야후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보안 가 잇따라 발생한 것도 이 같은 기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네이버가 이번 참에 확장성에 한계를 보인 라인을 매각하고 AI(인공지능) 검색이나 클라우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비즈니스에 배신은 없어요. 선택만 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