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어도어)와 모회사(하이브)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는 거에요. 하이브가 선진 지배구조라고 자랑하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의구심이 생긴 순간이다. 하이브는 이례적으로 전격 감사를 공개하고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여론이 민 대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 계약서상의 정의와 현실에서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싹트면서다. 하이브 편을 들던 이들도 울트라 코리아 2024 진실은 좀 더 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다고요. 결국 사태는 법정으로 갔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을 새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가 기획하고 외모, 가창력, 춤 실력이 뛰어난 그룹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투입 대비 산출을 예상할 수 없으니 전통적인 경영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한정된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해보긴 어렵다.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제품 생애주기도 들쭉날쭉하다. 망한 곡이 부활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고 잘나가던 아티스트가 한순간 추락한다. 하이브의 대응도 아쉽다. 국내 대표 엔터기업이 한 사람을 상대로 비방전을 펼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협업보다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멀티레이블 체제도 성과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은둔 경영 스타일도 썩 개운치 않다. 이번 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하는 방식이다. 양측이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 힘들게 쌓아 올린 브랜드와 한류로 대표되는 국격에 금이 갔다. 각국 정부가 긴급 지원금을 나눠준 적은 있지만 이는 대면 경제가 올 스톱 된 비상 국면에서 이루어진 예외적 응급 조치였다. 위기 아닌 평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소비 진작용 현금을 뿌린 나라는 없죠.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이다. 아예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던 시기, 현금 뿌려 장기 불황을 탈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지금 병원 신분증 체제가 일본처럼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할 중증 위기는 아니다. 이 대표는 일본식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로 ‘승수(乘數)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고요. 궁핍한 계층은 100원이 생기면 생필품도 사고, 못 하던 외식도 하면서 100원을 다 쓸 것입니다. 경제학은 이를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정부가 현금을 나눠준다면 소비 탄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 대표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보라고 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스벨트 정부가 재정 주도로 불황을 돌파한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려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정책 어디에도 현금 뿌리기 항목은 나오지 않는다. 후버댐이나 주간(州間) 고속도로 건설 같은 공공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수요를 창출했지, 전 국민에게 현금 나눠 줘 소비하라는 식의 정책은 쓴 적이 없죠. 경제학에서도 수많은 학파가 갈리지만 모든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처방이 있다고요. 현금 살포하는 일회성 지출 대신 인프라 구축하고 일자리 만드는 지속가능한 용도에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는 자신이 어제 예측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같은 일이 오늘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내일 알게 되는 전문가다.’ 경제 전망이 빗나갈 때마다 회자되는 말인데, 요즘 한국은행이 딱 이런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분기 깜짝 성장 이유를 묻는 들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5%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는 1.3%였다. 연율 기준으로 어림잡아 2% 성장을 예상했는데 5.2%로 나온 셈이니,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다. 한은은 수라간 시식공감 시즌 및 삼성의 갤럭시 S24 출시 효과, 평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고 한다. 정부도, 시장도 1분기 경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으니 한은만 탓할 건 아니지만 한은의 책임은 남다르다. 기준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은 그동안 한은의 ‘내수 부진’ 진단을 근거로 올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GDP 서프라이즈로 이런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게 됐고 그만큼 네이버 부동산 범위가 커졌다. 한은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67%이상이 찬성하는 특검법을 왜 반대하는 것일까. 그 반대는 명분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권 관계자 입을 통해 보도없죠.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채상병 사망 사건은 군검찰에서 초동 조사해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해병대수사단장이 '월권'을 했습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권'의 실체가 무엇인가. 군인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채상병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수사하는 '월권'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다. 로마 오픈 중계를 보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습니다고 한다.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알지 못한 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문제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냐"고 역정을 냈을 개연성이 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 15페이지짜리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대통령 논리와 일치한다. 군검찰이 회수한 이첩기록도 "항명사건의 증거물"이어서 문제가 없어요고 한다. 대통령 말을 전한 언론 보도의 여권 관계자가 유상범 의원인지는 모르겠다. 김지원 팬미팅 예매 하기 전에 유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다던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설명을 듣고 '철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가 '기초조사'든, '초동조사'든, 그 이름을 뭐라 붙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행위'가 월권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가가 쟁점일 것입니다. 우선 '기초조사나 초동조사'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본다. 윤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고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모두 수고했습니다"고 말한 뒤 경과보고서에 사인 결재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유상범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를 '월권'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처사다. '월권'이라면 그당시 왜 잘못을 교정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같다. 군검찰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에게 수사권이 없어요"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문제삼지도 않는다. 기초조사이든 검토든 무엇이 됐든 수사는 사체의 검안·검시부터 시작되므로 '종국적'이라는 말을 수사권 앞에 붙인 것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심지어 박정훈 단장과 통화에서 "수사에 (제가) 개입한다고 느끼십니까"라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황진환  군검찰도 해병대수사단에게 '수사권 유무'에 대해 단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어요. 박 단장의 항명사건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이 없어요고 전제하면 이첩 보류명령을 불복했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근 여당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입을 꾹 담고 있다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철수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작년 8월 1일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진희 장관군사보좌관 간의 '부정청탁성 문자'를 열심히 읽어보기를 권면하겠다. 해병대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어요면 장관 참모가 왜 청탁을 하는 걸까, 그냥 깔아뭉개는게 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