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군사정권 시기를 마무리 짓고 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여론의 상향식 창구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 하지만 이제는 온 국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 선거 따위가 아니다.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병원 모바일신분증 이 절실하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요술 막대를 흔들어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논쟁적인 캐릭터는 처음이다. 정치인도 아니다. 아티스트이자 기업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얘기다. 챔피언스리그 4강 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뉴진스를 단숨에 K팝 대표 걸그룹으로 키운 크리에이터와 하이브에 고용된 계열사 대표 사이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분쟁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다채로운 이유다. 지난 열흘간 진흙탕 싸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모두 각자의 프리즘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있다고요.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에서도 곱씹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원칙과 계약을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민 대표의 행동은 이해 불가다. 이미 사인한 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은 바꿀 수 있어도 핵심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다. 하이브는 회사와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물과 욕설로 범벅 된 민 대표의 회견 이후 한화이글스 시구 알바 바뀌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저격한 ‘군대 축구’ 비유는 본질적인 물음을 끄집어냈다. 민 대표는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주도하면 알아서 기는 사람이 생긴다. 군대 축구로 비유하면 (상사에게) 공을 몰아주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하이브와의 불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가 방 의장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에 대해 ‘뉴진스 베끼기’ 의혹을 제기한 맥락이다. 다이소 재고조회 여부에 따라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서에 근거해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을 고작 30억원에 뺏어올 수도 있다고요. 벌써 이기고도 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그룹이 실력 있는 크리에이터를 저격한 대가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분쟁 이후 열흘 동안 하이브 시가총액이 1조원 증발한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합니다. 부결되면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답니다. 영수회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밀어붙이는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발의, 재의결, 재발의, 상병수당 신청 압박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겠지요. 무엇보다 민심이 특검법 쪽입니다. 대통령이 자초한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이 어린 동승에게 설법했습니다. '나는 너, 너는 나, 우리는 한몸이란다.' 동승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스님일 때보다, 스님이 나일 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이기주의입니다. 하지만 정치판은 역겨운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셈법에 협치가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토트넘 홋스퍼 FC 번리 FC 특별법 독소조항으로 진상조사위의 영장청구권을 꼽았는데, 조사위에 있는 권한은 '영장청구 의뢰권'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세월호 등 대형 참사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만들고 정착시킨 모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게 두고두고 조사위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도 따지고보면 윤 대통령의 '해봐서 병'이 화근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며 격노한 게 사태의 발단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지난달 2024 대학교 축제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대폭 올렸어요, 내수 시장에서 수요가 활발하다보니 실업율은 낮고 고용율은 높아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단 배제했습니다는 게 내수시장 위축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로선 그나마 다행이다. 결국 프리미어리그 쿠팡플레이 회담은 그의 무감(無感)만 노출한 자해적 이벤트가 없죠. 결론은 총선에 이은 이재명의 완승이었다. 윤 대통령은 총선민심을 여전히 오독(誤讀)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큰 그의 과오는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본의무를 방기한 것이었다. 측근들의 윤색과 해석에 넘기는 전언(傳言)정치는 시대착오적 오만이다. 숱한 인사폭주, 전횡적 당대표 지명, 독선적 국정운영 등이 걸러지거나 교정되지 않은 근원이다. 총선결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의 반영이다. 말 나온 김에 민심수렴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을 부활할 필요도 없죠. 그게 만들어진 68년은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던 소수 언론만 있던 시절이다. 반면 우리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지금껏 천 년의 역사 동안 중앙집권 체제로 살아왔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 및 해방과 분단을 겪은 후에도 중앙집권 체제는 고스란히 유지됐어요. 그러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우리는 각 지역에 맞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체제를 갖추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 주도형 지방자치’, ‘하향식 지방자치’라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본이나 미국의 지방자치와는 전혀 다른 단어다. 각 지역이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를 떠올리거나 추진할 수 없어요. 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자체의 지자체에 대한 투쟁’만 남았다. 게다가 그러한 ‘국가 실종’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시피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를 분산하여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서울·수도권과 별도의 메가시티 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