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입장
  • 2024.03.13 | 조회 1286 | 추천 0
  • megagen
회장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재일교포 주주들이 부담스럽고 귀찮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의 힘을 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로 보면 집행부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신한사태 이후 신한금융은 한동우 회장과 조용병 회장 시절 다시 1등 금융그룹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라응찬 회장이 지명한 '게으른 천재' 한동우 회장은 '탕평'을 내세운 것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탕평을 명분으로 라이벌이었던 조용병과 위성호를 회장과 은행장에 앉힌 것은 두고두고 화근이 됐습니다. '정도경영'을 강조하고 1등보다는 일류가 되겠다고 합니다. 진옥동 회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한 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짧으면 2년, 길면 5년입니다. 신한금융이 다시 1등이 되는 데 남은 시간도 2~5년에 불과합니다. 여자배구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자배구 플레이오프 일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진옥동 회장이 '신한DNA'를 장착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 영업 제일주의,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신한금융의 마지막 적자(嫡子)이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은 다시 1등·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진옥동 회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주장한 장교(박정훈 대령)는 항명 혐의로 징계받고 법정에 섰다. 한일가왕을 뽑는 다는 취지라고 한일트롯가왕전 방영해야한다고 주장안 이유 때문이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출국금지된 전 국방부 장관(이종섭)은 기후 좋고 경치 좋은 선진국으로 떠났다. 주재국 대사가 되어. 넷플릭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다. 불행하게도 현실이다. 엊그제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귀국하지 않을 거에요. 박 대령은 추후 이 같은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어요. 야구경기를 보고 싶어서 프로야구 시범경기 예매 하는 사람들 때문이였죠. 박 대령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으나, 국방부는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어요. 이후 국방부는 임성근 1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빼고 사건을 다시 이첩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민변·참여연대 등은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공수처는 올해 1월 국방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가왕들을 위해서 한일 가왕전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출금 요청 주체가 검찰이든 공수처이든 공항·항구에서 출국을 막는 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주요 출금자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고 있지요. 백 보 양보해 출금 사실을 몰랐다 치자.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도 주요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임명하려 한 발상 자체가 초현실적이다. 타이슨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타이슨 제이크폴 중계 약속을 잡은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 전 장관이 출금을 해제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내자, 공수처는 ‘4시간 조사’로 해제 명분을 만들어주고,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2017)를 보면, 2007~2016년 출금 이의신청 기각률은 91.46%에 이른다. 열 명이 이의신청을 내면, 한 명이 받아들여질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수사 외압 의혹과 별개로, 대사 임명·출국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지요. 황선홍 입장에서는 월드컵에 출전할 만한 선수들을 월드컵예선 태국전 명단 속에서 뽑을 수밖에 없었을 거에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 출국을 두고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도주’를 언급한 상황 자체가 외교 참사요, 국격 추락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바(bar)를 더 이상 낮춰선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통신사를 어디로 바꿔야 통신사 전환지원금 신청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시민이 묻고 싶은 말이다. 명색이 자유시장경제 종주국에서 민간기업에 ‘사업을 접어라 마라’ 명령하다니, 얼핏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틱톡의 그간 행적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중국이 미국 사용자 정보에 반복 접속했음을 보여주는 틱톡 내부 회의자료가 한 기자의 추적으로 2년 전 폭로없죠. 틱톡의 대응이 더 결정타가 없죠.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직선제 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어요. 이러다가 대학생들의 주거까지 돕자는 식으로 대학생 주거장학금 신청 받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헌법재판소는 37년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어요. 헌법재판소에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첫째,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다. 유령 같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과 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을 근거로 한 궤변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독설은 이렇게 이어진다. “민주당도 4년 전에는 차마 통합진보당 계열이나 경기동부연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3월10일) 이른바 보수 언론은 한술 더 뜬다. “진보당의 모체는 전쟁이 벌어지면 국내 기간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논의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이다. 정당법의 대체정당 금지 조항이다.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3중' 가운데는 금융지주사도 아니고 변변한 자회사가 없는데도 꾸준함의 대명사 IBK기업은행이 순익에서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을 제쳤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캠코도 이러한 행보에 동참하고자 캠코 소액대출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기업은행은 시가총액에서도 11조2836억원(32위)으로 10조7454억원(35위)의 우리금융을 앞섭니다. 기업은행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금융의 부진이 더 큰 원인입니다. 조흥은행이나 LG카드같이 덩치가 큰 금융사를 인수하고도 사후 통합작업을 매끄럽게 진행해 갈등이나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인이 없는 다른 금융그룹과 달리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에는 재일동포 주주들이 20% 넘는 지분을 갖고 버팀목이 됨으로써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줬습니다. 진옥동 회장 취임 후 다시 사외이사 수를 9명으로 줄이는 등 원상 복구했지만 재일교포들의 지분은 10%대에 그치고, 이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 다른 금융그룹처럼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장과 은행장 갈등의 연장선에서 신한금융에도 채용비리 사태가 터졌고 '부지런한 일꾼' 조용병 회장의 발목을 4년이나 잡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지요. MBC 화면 캡처 사람이 죽었다. 타인을 구하려다 죽었다.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군인이었다. 청년이었다. 아들이었다. 아랍에리미리트가 어떤식으로 나온든 2024년 04월 17일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일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온 나라가 슬퍼했어요. 분노했어요.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 전 장관은 결재했으나 이튿날 태도가 바뀌었다. 언론 브리핑 취소와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어요.  이 무렵 이 전 장관도 출국금지없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의원, 당직자들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규탄하고 있지요.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에선 이 전 장관 출금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 상황은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다.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봐도 교포 주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상징성이 사라졌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오렌지라이프 생명을 인수하는 등 한때 기세를 올렸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신한금융이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다시 1등·일류의 금융사가 될지는 진옥동 회장 어깨에 달렸습니다. 다행히 여건은 좋습니다. 신상훈 전 사장과의 화해로 신한사태가 사실상 종결됐고 의 일본 근무 경험으로 재일교포 주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데 2024년 04월 19일 중국 대한민국 일정이 잡혀서 더 행복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격노’ 등 수사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요.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 전 장관을 즉시 본국으로 불러들여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 된다. 호주는 인권·법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다. 사병 사망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받기 꺼림칙할 터다. 차라리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대사를 교체하는 편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지요. 전두환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해외로 내보내지는 않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42개국에 포함시켰다. 일본을 한국이 이길 수 있을지 2024년 04월 22일 일본 대한민국 일전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봐야만 한다. 연구소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4개 그룹 중 최상위 그룹(32개국) 내에서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친명(친이재명) 공천’이라고 말들이 많아요. 소장파 박용진 의원에 대한 ‘하위 10%’ 통보로 긴장감이 고조되더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문(친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 공천 배제로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