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만점
  • 2023.12.11 | 조회 2041 | 추천 0
  • megagen
수능 만점자에게 서울대 경영학과가 아닌 부산대 입학을 권했다.글쓴이와 함께 식사를 했던 '수능 만점자'는 예정대로 서울대 교문을 밟았다.글쓴이는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에 갈 걸 알면서도 지방대 진학을 권유한 속내를 고백했다.수십·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목숨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상황이 지속될 게 뻔함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재임 1년7개월 동안에만 벌써 여섯 번이어서 역대 대통령 전체 임기와 비교해 보아도 세 번째로 많다.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꼿꼿하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거부권 행사의 근거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아침이 되서야 불안함이 해소될지 모른다. 국민과 노동자를 분리해 갈라치기하고 경제와 자본을 동일시해 사용자를 두둔하며 파업을 범죄시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제정 노력은 2014년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 운동에서 시작되었고,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분히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말이다.노란봉투법은 이제 색 바랜 누런봉투법이 되고 말았다.이래도 저래도 다시 찍어주는 노동자와 국민은 ‘호갱’이 되었다.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은 우연도 불운도 아니다. 모바일 당일대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국가에서 안정적 기업 활동이 가능하겠냐라는 불안감이다.OECD 선진국들에 이러한 국가는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다.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고 노동 인권 탄압을 중단하는 것이 노동자가 살고 시민이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이다. 드러난 몇몇 사안을 보면 권부(權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 오판, 대통령이 “진작 상황을 알려주지 그랬느냐”고 했다는 강서구청장 보선 판세 오판 등이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왜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걸까.그러나 단순히 대통령의 뜻만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 승지이자 왕사(王師)이고, 국정의 막후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조언으로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다.보좌하기 힘든 리더 유형이란 평가가 적지 않은 이유다.대통령의 재계 총수 떡볶이 먹방 이벤트는 누가 기획한 건가.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고, 흥이 나면 나이 어린 재벌 총수에겐 존칭 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장관으로 옮긴 지 석 달도 채 안 된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민심과 동떨어진 여러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국정 게이트키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게이트키퍼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고, 활짝 열게 할 수도 있다. 어쩌면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같은거라도 해야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제 집권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일류 인재들이 국정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한번은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헌병의 제지를 받았는데, “한 눈밖에 없는 내가 이 눈으로 속도계를 봐야 하나, 도로를 봐야 하나?” 했더니 헌병이 무사통과시켰다는 일화도 있다.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두 다리와 손가락 두 개를 잃은 한인 2세 상이용사 제이슨 박(34)은 지난해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보훈·병무 부장관으로 임명됐다.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그의 강연을 듣다가 긍정의 리더십에 매료돼 중책을 맡겼다고 한다.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 이희완 해군 대령(47)이 국가보훈부 차관에 깜짝 발탁됐다.의족을 하고 지팡이를 짚으며 5㎞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다.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생일이면 상이용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그들의 초상화를 그려 전시회도 열었다.권리당원인 '개딸'의 투표권을 높이고, 당 대표의 공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2024년 웃긴 인사말 하나라도 전하면 분위기가 나아질거라 판단했다.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결정은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당', '개딸당'이 됐다는 뜻이다.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안민·安民)이지만, 정치 리더로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이 대표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여 의혹, 위증 혐의 등 7가지 죄목에 1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이재명은 이런 사법 리스크를 국회 원내 진출과 야당 대표직 장악을 통해 회피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당헌·당규 개정안의 의결은 그 최종판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私黨化)' 틀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대표는 요즘 민주주의의 '3권 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전방위로 간여하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 대표가 사는 동네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일 해뜨는 시간 맞춰서 일찍 출발해야겠다.오죽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보통의, 평균의 도덕성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을까.1863년 11월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는 연설은 민주주주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다.어느날 기르던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것을 팔아 흥청망청 살았지요.하지만 무리하게 알을 낳게 한 탓에 거위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못하게 됐죠.야당이 도입하려는 횡재세는 황금알을 거둬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거위 배를 가르는 행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총선을 앞두고 금융회사를 압박하는 정치권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겉으로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떼내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모양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권의 치적쌓기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정치권의 주장처럼 금융사의 이익을 황금알이라고 치자.현재 거위의 모습만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황금알을 낳을 것만 같다.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하려면 환경이 중요한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황금알을 일회성으로 소진해버리면 대를 이을 거위는 없다. 1995년 한국을 대표해 카이로 세계인구회의에 참석해 선진국들이 저출산을 걱정하는 모습을 지켜본 필자는 귀국 후 가족계획사업을 중단하는 정책 결정을 했다.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역시 수없이 많으나, 이 중 발상 전환 차원의 개혁 의지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혼외 출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41.5%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의 20분의 1 수준인 2.2%였다.우리나라에서 낮은 혼외 출산 비율은 높은 수준의 낙태와 기아(棄兒) 문제 그리고 입양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제 우리도 ‘한국형 PACS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휴면환급금 조회 시스템을 도입한 순간부터다. 둘째,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부장적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뉴욕타임스는 또 “보수적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이에 반발해 나타난 남녀 간 극심한 대립”이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따라서 ‘여성부 폐지’ 대선 공약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마찬가지로,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울러 기성세대와 남성들의 가부장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좋은 대학은 전 세계로부터 인재를 미국으로 유인하는 동인이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학업 후 미국에 머물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인구 평균연령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카페 브랜드로 미국의 스타벅스를 꼽는다.그러다가 스타벅스 직원이었던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커피문화를 모방한 카페를 차렸고, 이후 스타벅스를 인수해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실시간 TV 보기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성공한 것이다.커피가 생산되지도 않는 강릉에 테라로사가 스페셜티 커피문화를 접목,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대표적 로컬 브랜드로 거듭난 것이다.이처럼 커피전문점과 같이 초포화 시장으로 여겨지는 분야에서도 일반적 가게들과는 달리 기업으로 성장하는 곳들이 있다.언뜻 보기에는 소상공인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남다른 고객경험과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찾게 되면 로컬 브랜드가 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이 된다.이런 현상은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로코노미(Loconomy), 즉 동네 중심 소비라는 형태로 가속화되고 있다.강릉 테라로사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스토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스타벅스처럼 의식주 분야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생활혁신 기업이 되는 것이다.국내에 잠재력을 가진 창의적 소상공인이 많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지난 10월 27일 첫 방송한 KBS-2TV ‘골든걸스’에서 이들은 JYP 수장 박진영이 프로듀싱하는 4인조 그룹 골든걸스로 데뷔했다.이들은 지난 8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의 숙소에서 합숙까지 한다.지난 1일 첫 곡 ‘원 라스트 타임’의 음원을 발표했고, 음악방송 ‘뮤직뱅크’(KBS2)에도 출연했다.이은미·신효범·박미경과 4인조 걸그룹 골든걸스로 신곡 발표 압도적 실력, 자기관리 능력에 '번아웃' 2030 "에너지 얻는다"이들의 자식뻘인 2030 젊은 층까지 새로운 팬으로 포섭되는 양상이다. 크리스마스 인사말 전하면서 화합을 도모한 덕분이다.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열린 골든걸스 게릴라 콘서트에도 젊은 팬들이 몰려왔다.이 중 자신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한 20대 여성은 “우리 세대 가수가 아니어서 잘 알지는 못했다.이들의 에너지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했다.이날 골든걸스 네 멤버는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 폭발적인 가창력을 드러냈다.더욱이 여성은 방송에서 주변인에 머물던 시절이었고, 이들도 그랬다.하지만 이들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살아남았다.'미친 가창력'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지낸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재했다.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던 동안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온 진정성 역시 감동 포인트다.그래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골든걸스의 데뷔곡 ‘원 라스트 타임’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아카이브센터나 기록관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도대체 아카이브(archive)는, 그리고 아카이빙 (archiving)은 무엇인가.아카이브는 기록물 그 자체다.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보존 공간이기도, 자료 기록과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 및 부서를 뜻하기도 한다.그래서 아카이브는 콘텐츠의 원천이 된다.구술 아카이브는 보존·정리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역사적 내러티브가 되는 구술자료를 집합적으로 축적한 것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기관이다.아카이브는 아카이빙의 결과물이다.예술인 아카이빙은 아카이브의 대상인 예술인의 일기 사진 편지 등 사적 기록물이다.예술가가 생산한 작품이나 문헌자료, 수집·보존한 자료와 기록물들이 예술인 아카이빙이다.그렇다면 지역 예술인 아카이브는 왜 중요할까.또 지역 문화예술사와 지역사 서술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 예술인 아카이브의 가치가 있다.중앙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지역의 문화 전반을 기록화해 보존 공유하는 측면에서 그렇다.시기를 놓치면 지역의 시각으로 지역사를 조명할 원천 자료는 사라지고 만다.결국, 기록물을 수집, 보관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관건이다.2차 콘텐츠화와 같은 ‘쓰임새’가 빠진다면 아카이브는 단순하게 ‘전시’와 ‘보관’에 그칠 뿐이다.이번 아카이빙 세미나 때 남영희 부산대 강사가 제시한 부산예술기록원 설립의 필요성은 2023 크리스마스 영화 편성표 때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부산문화재단이 그동안 생산한 내부 자료도 아카이빙 할 여력이 없다고 털어놓을 정도다.단지 자료를 쌓아놓을 뿐이다.그래서 부산문화예술기록관 운영과 부산문화예술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담TF 구성 등을 구상 중이다.부산근현대역사관이 지역사 아카이브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까닭이다. 출산율 0.5명대는 살 수 없는 도시라는 의미다.이런 서울의 발전적 해체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첫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보다 공격적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서울의 경쟁력을 운운하지 말라.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몰려들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자괴감뿐이다.젊은이들이 신음하고 있다.인구 감소는 세계적 문제다.다만 가파른 기울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다.현실적인 출산장려책과 함께 질 높은 일자리, 안전한 주거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그런데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오히려 증가했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황인도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경쟁을 낮추고 고용 불안을 덜어 줘야 한다.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주거 불안을 낮추고 수도권 집중 완화,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해 경쟁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우리나라처럼 수도권 대학 쏠림이 극심한 나라는 없다.지난 12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의 봄’을 ENA 실시간 채널 통해 관람하고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그 기사에서 현역 사단장 K소장은 “이제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쿠데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특정 부대, 특정 집단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를 집결시키고 장비를 앞세워 중앙무대로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교통체증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정아은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 - 그는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사이드웨이,2023)에 쓴 것처럼, 그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는 전두환이라는 인물에게서 비롯된 1980년대의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248쪽)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은 사면으로 방면되자 그를 유죄로 선고했던 법원의 판결을 모두 뒤엎고, 스스로를 국난을 극복한 ‘구국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다.그가 군인이고자 했다면 “5·18 당시 북한군은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데에 목숨을 걸었어야 했다.대통령 사면권은 삼권분립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깔아뭉갠다.왕정 시대의 유제인 대통령 사면권은 사라져야 한다.물론 대통령 사면권은 미국에도 있다(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전두환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2년 만에 사면되었던 반면, 내란죄도 아니고 내란음모죄도 아니고 내란선동죄라는 하찮은 죄목으로 9년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는 8년 3개월을 살고, 사면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정권을 거저 주은 문재인과 이 정권의 중추인 임종석·우상호·조국 등의 386은 똑같은 이유로 이석기를 사면하지 않았다.문재인과 386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고,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은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라고 사자후를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