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 2023.08.30 | 조회 4959 | 추천 0
  • megagen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임하며 좋은 옥동자가 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상자가 아니였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서 한꺼번에 급랭시켜서 (부채를) 크게 줄이면 경제 주름살이 있다"며 "서서히 줄여나가며 가계부채에 관한 대외 신인도를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이유로 역사 재단하는 과오 되풀이하지 않기를 건국절 논란이 또 시작됐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로 다투면서 건국절이 다시 소환됐다.대한민국이 건립된 날을 정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다투는가.  이 교수는 한국경제사를 평생 연구한 학자다. 스우파2 문자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어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뉴라이트 논리의 핵심이었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이어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확실히 뒤집었다. 사이다뱅크 비상금대출 문제로 인해 생겨난 일이였다. 취임 첫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모두 대한민국 건국을 기리는 날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에 또 뛰어드느냐는 말이 쏟아지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인식은 건국이 과정이라는 것”이라며 “건국절 논란은 매우 소모적”이라고 정리했다. 과거 건국절 논란의 연장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핀크 비상금대출 신청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를 포함해 앞으로 어떤 정권도 정치적 이유로 역사를 재단하는 ‘건국절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인도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에서 분리돼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내린 착륙선 이름은 ‘비크람’이다. 인도의 위성 로켓이나 우주센터 명칭 등에서도 비크람이란 이름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인도 1인당 국민소득이 81달러이던 1962년 일이다.어촌 마을의 작은 성당이 첫 우주기지였다.

자전거로 부품을 실어 로켓을 조립하고, 소달구지에 통신위성을 싣고 테스트했다. 1972년엔 세계 최초로 정부 부서의 하나로 우주청(DOS)을 발족했다.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가 첫 위성 발사를 축하한 자리에도 변변한 신발이 없어 슬리퍼 차림으로 갔다.국민적 존경을 받아 인도 사회의 비주류인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90% 이상의 지지로 상징적 국가수반인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인지 예상월수령액표까지 따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퇴임 후에는 청년들에게 과학기술 자립이라는 ‘불의 날개’를 달아주자며 강연을 다니다가 83세(2015년)의 나이에 연단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인도가 미국, 중국, 러시아와 어깨를 견주는 우주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이처럼 국가 지도자들의 확고한 과학 강국 비전과 과학자들의 열정 및 헌신,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우러진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통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아시안컵 중계 보라며 시선을 돌리기 급급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입법 예고된 지 6개월 가까이 지났으나, 진척 상황이라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게 전부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우주항공청 설립도 정쟁거리가 된 탓이다.미래 첨단기술 경쟁은 우주 개발 여하에 따라 승부가 날 전망이다. 한국 카타르 대결도 지금의 분위기로는 쉽게 흘러갈 것 같진 않다. 우리의 자유가 타협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해선 되겠는가?” (칼람 전 대통령의 자서전)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보면서 미국의 다섯 살 난 한 소년이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우주 개발은 미래 세대에 꿈을 심어주는 일이다. 일제시대에 활동한 각시탈이 갑자기 북한에서 공산당을 무찌르거나, 미국 작가가 쓴 정글의 타잔 캐릭터가 북한의 숲속에서 소년 장군이 되어 공산당을 무찌르거나, 마블 히어로 헐크가 갑자기 북한에서 공산당을 무찌르는 것은 일종의 조악한 '반공 번안물'인 셈이다. 한국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방부에 홍범도 장군은 한때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무시무시한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변모해 있다. 일제 독립군에서 군의 뿌리를 찾던 국방부는 갑자기 '반공 영웅 서사물'로 방향을 틀고 홍범도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청사에서 제거하기 위해 공산당 홍범도를 때려잡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과정인 독립운동에 감히 '소련 공산당'을 끌어들인 셈이다. 이 새로운 역사적 해석에서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선사(先史)가 독립운동에 투영돼 완성되기 위해선 '공산당'과 같은 불순한 사상은 제거돼야 한다. 한국 키르기스스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은 구국의 지도자이자 빛나는 태양으로 변모한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70년 전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소련 소속으로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운 이력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폐허가 된 한국을 상상하더니, 급기야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정신을 강조한다. 토트넘 풀럼 중계 할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 출신이라 안되고, 우크라이나는 소련 공산당 출신이라도 괜찮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올해에만 190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 교정과 국방부 청사에서 제거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은 개명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이순신 장군의 항일 투쟁이 자유민주주의 건설과 공산당 토벌 정신이라는 번안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 활동을 했다고 육사 교정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다. 1차대전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했을 때 미국 등 서구 모든 나라들로부터 '식민지배'를 인정받고 있었다. 여자배구 아시아선수권 일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말이다. 홍범도 장군의 유일한 잘못은 돌아가신 2년 후에 북한 정권이 수립될 것을 미리 예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기의 원인에 경제 후발 주자로서 아시아 국가의 발전 특성이 결부됐다는 의미도 있다.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크루그먼의 지적은 아직도 유효할까. 중국은 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피했다. 위기를 비껴간 중국은 한국이 경제위기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든든한 시장이 되어 주었다. 헝다(恒大)나 비구이위안(碧桂園) 같은 부동산 위기가 그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