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개발사업에서 마치 아동 전수조사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고도 조사자들이 눈감아버리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탓에 어린이를 구해내지 못하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바로 팔현습지 개발 현장에서 최근 1년 사이 확인된 어류인 얼룩새코미꾸리와 흰목물떼새,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포유류인 담비와 수달과 삵, 파충류인 남생이 등 멸종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인 원앙, 황조롱이 등의 이야기다.하지만 성실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누락될 만한 종도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 대신 생태조사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었기 때문이다.특히 팔현습지 개발사업은 이 토건사업의 주체인 낙동강청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협의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모두 환경부 산하기관이란 점에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기후 위기 속 전 세계가 재해 ‘몸살’“폭염 때문에 해수욕장도 못 갔는데, 내일은 흉기 난동 예고 글 때문에 서면도 못 갈 것 같고….” 이달 초 부산으로 휴가를 온 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지금은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손없는날 이사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경찰이 쫙 깔려서 걱정 없겠는데.”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된 덕분에 가장 위험할 줄 알았던 지역이 그 순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느껴지게 된 상황이 아이러니했다.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다.2주도 채 안 돼 발생한 서현역 사건 역시 퇴근 시간대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 안팎에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 2023년 삼재띠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는 걸까.세계가 부러워하는 ‘치안 강국’은 허상이었을까.다만, BBC는 ‘한국은 여전히 매우 안전한 나라’라는 전문가의 말도 전했다.물웅덩이, 온열질환, 벌레, 비위생적 화장실 등 각종 보건 위생 문제가 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다.우리나라가 아직 기후 위기에 둔감한 것은 앞서 극한 재해에 맞닥뜨린 다른 나라에 비해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올 정도다.범죄와 재난, 신종 감염병 등으로 안전한 곳을 찾기 힘든 시대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 보는 것 말고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이상 동기 범죄의 원인이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들의 소외감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경제기후부’ 같은 부처를 신설하는 등 국가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해병대 제1사단장 등 상부 지휘관을 과실치사 혐의에서 빼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경찰에 넘겨진 사건을 회수, 재검토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 군 사망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농락했다.‘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약속을 깨뜨렸다.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하라고 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 사병의 목숨은 가볍고 지휘관 책임은 얄팍함을 공식화한 꼴이기도 하다. 이로써 군과 국가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것이다.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방부의 ‘법리검토’가 설득력이 있다면 또 모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박 대령을 '정치 군인'으로 몰아 사망 사건을 항명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데에 일조한 일부 보수 정치인·언론은 그러니 가짜 보수일 것이다.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8명이나 군 외부에 수사를 의뢰하면, 앞으로 사단장 등 지휘관들이 민간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느라 정상적인 군 작전과 훈련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개탄스럽다. 사병 목숨보다 해병대 빨간 셔츠를 중시하는 지휘관이, 나라를 지키는 작전에는 성공하겠느냐고 묻고 싶다. 정찬성 할로웨이 경기시간은 더이상 중요치 않다. 그런 지휘관을 감싸는 국가에, 누가 기꺼이 충성하겠는지 답해 보라. 일반 사원들이 꼽은 최악의 오피스 빌런은 ‘궁예형’이다. 조 변호사는 오피스 빌런을 산신령이라고 한다.산(기업)마다 하나씩 있고, 수틀리면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직원)을 힘들게 하는 심술 맞은 신통력을 갖고 있어서다.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오피스 빌런은 직장 괴롭힘 가해자가 아니라 직장 괴롭힘 허위 신고자라고 한다.재판에 영향을 줄 외부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법관이 자신의 정치적·이념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맡은 판사는 높은 윤리강령과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해를 살 만한 외부 모임 참석도 조심했다. 이러니 ‘정치 성향에 따른 감정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점이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물가지원금 신청 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문제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배치하는 등 대거 중용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만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다.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판결에 투영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은 “하급심 판결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며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현재 법원은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빠시대 보려고 기다린 시간조차 아깝다. 그런 상황에서 그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나 그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등은 그 사건이 처리된 선례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나아가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그에 관해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즉시 파악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그 혐의를 받는 당사자나 그를 변호하는 변호인이나 나아가 일반 국민은 그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미확정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 대상이 아니므로 인터넷으로 임의어 검색은 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 위해 1·2심 판결문 전면 공개해야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가 나중에야 비평의 대상에 올라 사후적으로만 다루어진다면 우리는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규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의 상황이라면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원은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판결서 열람이나 사본 신청 또는 방문열람 등의 제도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인터넷 열람이나 사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결들도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총수의 비위행위 등에 관하여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는 것도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적시에 그리고 쉬운 방식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