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게임산업법 이루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했다라고 뉴스에 나옴 

공포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제작 배급 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을 게임몰과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피시방 이용제한 기준의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 게임몰관리위원회의 역사 전문성 강화 게임 중독 표현 삭제 내용 포함 향후 게임산업법 개정안 세부 내용 담는 시행령 게임업계 관심 대상 개정안 확률표시대상 게임몰의 범위와 표시 방법 추호 논의될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 시행령 범위에 따라 규제 파급력이 결정이 됨 논의 과정에서 진통 예상 그리고 이법이 통과가 되어서 게임사에 소송가능 확률조작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음 2018년도에 넷마블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철퇴 맞음 모두의 마블에서 게임내 특정 캐릭터을 향상 획득할수 있는 것인데도 불고하고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수 있는 한정 캐릭터로 표시했다고 그때 과장금이 4500만원에서 적은 경우는 과태료 1500만원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2021년 3월 메이플 리니지 모두의 마블 기타 2개 포함 5개확률조작 의심 공정위 조사 의로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 넥슨본사 현장조사 2021년 4월 작년 6월 진행했다고 하고 게임사들은 확률만 공개하라고 하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버티고 있는중 게임사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확률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온듯함 시행령이 기대가 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