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표시 어기면 처벌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통과 기사등록 2023년 01.30 17:28:25 수정 2023.01.30 17:35:47 기사내용요약문에 문체위 법안소위 열고 게임법 개정안 심사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광고 등 표시 의무 부과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 가능해 내일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상정 의결 예정이라고 기사요약 신문에서 발취의원안 주요 내용은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신설 게임물이용자 권익보호기구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부과 컴플리트 가챠 확률금지 등 금지행위 규정 표함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심사 결과 확률형 아이템등 정의 신설안 제2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지속성(우연적요소) 형식(유상,유상+무상) 절차(직간접 구매)등 핵심요소을 규정해 법 규정 우회을 방지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또 표시의무 부과 제33조 확률정보 표시의무을 규정 표시할 지점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과 표시핧 사항( 종류. 종류법 공급 확률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 33조는 게임사업자들 대상으로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펭지 광고 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도을 표시할 의무 부여 아울려 확률정부 미표시 거짓표시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이하징역및 2000만원 이하 법금을 부과한다기존안이라고 하는데 이 안이 어떻게 법령이 정비가 될지 관심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을 열어 해당 법을 통과시킬예정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절차 거침 대락적인 내용들을 뉴스에서 발취해서 전해드림니다.